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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안이 16일 여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 김포구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이를 위해 다른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우선적으로 구로 편입하는 내용만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단은 구리시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생략된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발의되는 특별법안에는 김포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전날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와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일단 자치시로 편입한 후에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리시장인 백경현은 오 시장에게 특별자치시 편입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치시로의 편입이라고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6~10년 동안 두어야 한다"며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서울로 편입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충격이 나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예산과 자치권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이같은 편입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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