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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다양한 수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술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을 의뢰하거나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기밀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유출 방지 및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직들이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주요 기업체와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산업보안 전문가 단체이다.

이 중에서도 기술패권 시대에서의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 세션에서는 최현선 현대모비스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104건의 산업기밀 유출시도가 있었으며, 이 중 36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산업기술 유출 유형으로는 위장취업을 통한 업체나 연구기관 내부 유출, 협력업체 지위를 이용한 공정정보 우회 유출, M&A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외국계 사모펀드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매니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려국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국가의 기업들은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려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권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되고, 국가안보 관련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기술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로부터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과 인재의 영입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적인 보안체계 강화와 법령의 엄격한 시행 등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기밀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므로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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