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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가 서울 서초동의 변리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했다.

이 토론회에서 문성모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과학기술 미래 R&D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서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연구집중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연 등의 연구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경직된 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지혜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현재 연구성과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정량 평가의 기준이 신뢰성있는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인 성과 특허에 대해서라도 전문가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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