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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가 보훈 이슈에 휘말리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기 중인 중요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토큰증권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제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무위원회의 업무 중 국가보훈부를 제외하고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할당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후로 정무위원회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한 후 법안 심사를 멈추었다.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현재 상황에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있더라도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최악의 경우 제대로 된 법안 심사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 도입(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BDC 도입과 토큰증권 도입은 각각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대기 중인 상태로 있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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