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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계약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이후에 체결된 설계&감리 용역 계약 11건이 취소되며, 또한 LH 퇴직자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의 계약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LH는 이번 결정으로 약 648억원에 이르는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2800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던 설계 공모 11건과 감리 용역 12건 등 23건에 대해서도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H는 계약과 심사에 관련된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여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LH 긴급회의에서 "LH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설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 LH 퇴직자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의 계약에도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인 강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전수조사하여 퇴직자와 관련된 취업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LH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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