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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7월 말 이후로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한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7월 31일 이후로 LH에서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은 총 3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용역의 발주금액은 1540억원에 달한다. 현재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은 11건(318억원)으로, 감리 용역은 12건(574억원)에 이른다. 이미 심사·선정을 마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으로, 총액으로 648억원에 달한다.

이번 중단 용역 현황은 계약시점에 제출된 임원확인서와 용역업체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반으로 집계되었다. 추가 조사의 결과에 따라 대상 집계가 변경될 수 있다.

LH는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 23건의 용역발주는 법률관계가 미성립되었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해당 공고를 취소할 계획이다. LH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2)에 따라 해당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찰자가 이미 선정된 설계·감리 용역 11건에 대해서는 LH 전관 재직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 내에 LH 전관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게 되지만, 재직이 확인된다면 심사·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LH는 이후에는 발주 용역과 관련하여 전관업체의 입찰배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사업순의 조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를 보유한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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