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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감리용역 전관 계약 취소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전관업체와의 기존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총 11건으로 648억원 규모였으며,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관이 없는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이후에 입찰을 공고하거나 심사를 진행 중이던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한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는 설계 11건과 감리 12건 등 총 892억원 규모의 용역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 및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 뒤, 전관업체의 입찰을 배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LH는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 발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의 재정적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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