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잘못 시공한 아파트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확인, LH 발주한 다른 단지 공사에도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시공, 설계, 감리를 담당한 업체 중 상당수가 다른 단지 공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LH는 부실 시공 업체를 한 번 적발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 업체 공백이 생겨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맺은 전체 아파트 시공계약(403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철근 누락 단지를 제외하고 총 10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철근이 단순히 누락되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산탕정 2-A14의 시공사는 다른 단지 4군데의 시공권도 갖고 있었다.
감리업체도 철근 누락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계약 299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75건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8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에 참여한 업체와 맺은 계약이었다. 또한, 이번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들도 LH가 발주한 아직 공사 중인 다른 37개 단지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의원은 "전체 시공을 독점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LH의 권력 독과점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LH는 향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의 진상규명과 국민 안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LH의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시공, 설계, 감리를 담당한 업체 중 상당수가 다른 단지 공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LH는 부실 시공 업체를 한 번 적발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 업체 공백이 생겨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맺은 전체 아파트 시공계약(403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철근 누락 단지를 제외하고 총 10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철근이 단순히 누락되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산탕정 2-A14의 시공사는 다른 단지 4군데의 시공권도 갖고 있었다.
감리업체도 철근 누락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계약 299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75건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8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에 참여한 업체와 맺은 계약이었다. 또한, 이번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들도 LH가 발주한 아직 공사 중인 다른 37개 단지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의원은 "전체 시공을 독점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LH의 권력 독과점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LH는 향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의 진상규명과 국민 안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LH의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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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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