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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악성 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준공 20년을 넘긴 공공임대주택은 20만 가구에 육박하며, 주거 취약계층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LH는 전국적으로 공급 및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작년에 1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 중 준공 20년 이상된 주택은 18만 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해당한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영구 임대 및 50년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LH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영구 임대와 국민 및 행복주택 등 장기적인 공공임대물량이 많아져서 노후 주택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후 주택의 증가로 인해 LH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는 임대주택의 보수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 개선 비용은 약 17조 4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임차인들이 노후 주택에서의 거주를 원하지 않아 악성 공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미래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노후 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임대 50만 가구 정책에 따라 추가 공급해야 하는 주택도 부담이 된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정부와 LH는 각각 50%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가구당 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게 되어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LH의 임대자산은 작년 기준으로 114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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