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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까지의 주택 공급 실적은 올해 목표의 10%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급난 우려가 커지며,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LH의 올해 주택 착공 목표는 2만1509가구였으나, 지난 9월까지의 실적은 1147가구에 그쳤다. 이는 목표의 5.33%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8만4187가구에 달했던 착공 실적이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로 줄어들었으며, 작년에는 1만8431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상 착공 물량 중 경기 지역이 87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200가구), 전남(60가구), 서울(14가구) 외의 지역에서는 착공 실적이 전혀 없었다.

LH의 착공 실적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지난해 이후 급격히 상승한 공사비와 건설경기 침체 등이 분석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압박으로 인해 사업지별로 착공 계획이 지연되었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으로 공급 일정이 연기된 곳도 많았다. LH가 목표로 한 20만 가구 공급 도시복합 공공주택 사업지 53곳 중에서는 아직도 승인을 받은 곳이 전혀 없다.

공급 실적 역시 크게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허영씨가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지난달 말까지 5995가구에 그쳤다. 이는 건설형으로 계획된 6만가구와 임대로 계획된 2만8000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6.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액은 2021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주택사업의 실적 부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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