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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감원에 자율 개선 조치 받아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들에 대해 기관 제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징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로 인해 해당 은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체할 은행이 현재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1건을 조치했다. 이러한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에 부서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보고 주기 단축, 고의적인 계좌 미신고 및 매매명세 미보고 행위에 대한 절차 마련, 미공개 정보 최소 취득 가능하도록 업무절차 개선 등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제재로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추가 검사해야 할 수도 있지만, 기관적인 측면에서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직원 수도 많아 개인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로 인해 해당 은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현재 이를 대체할 다른 은행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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