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분쟁과 관련된 불법 및 허위 정보가 X(옛 트위터)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X가 해당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난 8월 말에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SA)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문제에 대해 소식통 2명을 인용하여, EU 관리들이 X에게 다음 주까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은 X를 소유한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X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의 유통에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EU 소속 조사관들은 X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허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X는 이번 달 말까지 EU에게 대응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가 DSA에 따른 규제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한 사례입니다. DSA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및 허위 콘텐츠의 유포를 방치한 경우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X는 EU 역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4500만 명을 서비스 사용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되어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DSA는 이러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게 "온라인 콘텐츠 감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X가 EU 당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때 하지 않거나 오해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DSA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U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불법 및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