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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전수조사로 해결된 성폭력 사건,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의 유죄 판결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신대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검찰의 DNA(유전자 정보) 전수 조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와있다.

대검찰청은 23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신대용 등 총 11명을 기소했으며, 그 중 9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신대용은 2000년 5월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미수로 그치고 달아났다. 이 사건은 그 후 오랫동안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신대용이 범인임을 밝혀냈고, 지난 6월에는 그를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처리한 지난 18일, 신대용에게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 제한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신대용은 이미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세 명을 살해한 범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같이 검찰은 지난해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15년 전 아동 성폭력 범행을 밝혀낸 후, 장기 미제사건 수사에 DN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DNA 기록이 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한 사안 등을 전수 점검하여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기록된 DNA와 대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 신원 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하며, DB 수록 및 검색을 통해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범인을 추적해내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DNA 전수조사는 미제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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