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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사 기법 도입과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마약사범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 김희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약 범죄가 증가한 배경으로 유통 구조의 변화를 지적했다. 예전에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과 직접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써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마약 가격의 하락도 마약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예전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5~2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통닭 한 마리 값과 비슷하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안좋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마약 공급책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윤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약을 유입하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마약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지만, 순도가 낮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며 주로 동남아산 지역에서 순도가 낮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정확한 투여량을 모르게 되어 과다 투여가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사 기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하여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벌점과 처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의 증가를 막고,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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