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겁에 집을 나가게 한 50대, 실형 선고
80대 노모를 공격하여 다치게 한 5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존속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2시 35분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인 81세 B씨의 왼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부열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말했으나, A씨는 선풍기를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B씨가 집을 나가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B씨의 치매 증상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라며, "A씨가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질환의 영향이 적게나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존속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2시 35분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인 81세 B씨의 왼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부열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말했으나, A씨는 선풍기를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B씨가 집을 나가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B씨의 치매 증상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라며, "A씨가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질환의 영향이 적게나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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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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