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허위 증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에 의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교수의 입장 변화는 서 교육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5일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어 신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