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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하였다.

지난해 12월 5일, A씨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22)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민·형사 상 합의한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더욱 높은 비난과 명기를 받을 만한 사안이다. 피해자 B씨는 업무 중인 상황에서 무단으로 침입해 자신을 강제로 불법적인 행위에 노출시킨 A씨의 행동에 대해 매우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은 성범죄의 무자비한 성향과 그로 인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를 향한 끝없는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는 사회 전반에서의 인식 개선과 교육, 법적 제재의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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