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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이 각각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상담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3월에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처벌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없도록 교육기관의 관리체계 강화와 더불어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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