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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것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는 흔들림없이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담겼는지를 살펴보면, 복지 예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9000억원으로 예산의 37%를 차지한다. 전체 정부 예산안(656조9000억원)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여 7.5%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109조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인 것과 비교하여 복지 예산에서는 4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13.9% 감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강도높은 재정지출 억제 기조 속에서도 복지 예산 비중은 절대적 규모, 상대적 비중, 증가율 측면에서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민생을 위한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어떤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가 쉽게 확인된다. 가장 두드러진 증액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이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내년에는 183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총 인상액보다도 더 큰 폭의 급여 확대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보장성을 우선 강화하겠다는 약자복지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다.

지금과 같은 합계출산율 0.7명의 위기 속에서도 복지 예산은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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