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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해에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질 좋은 법안을 만들고 국정감사에서 빼어난 질의로 눈길을 끈 이들이다.

더300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300은 매년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하여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든 의원들을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법안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올해 최우수 법률상 대상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여되었다. 백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처벌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 변경되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었는데도 우리 입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 법을 통해 안타깝고 가엾은 생명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우수 법률상 본상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1명에게 수여되었다. 김 의원의 수상 작품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노용호 의원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 서정숙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장제원 의원의...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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