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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투쟁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후쿠시마 4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31일에는 1박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미 출구 없는 투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민주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의원단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와 상관없이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4법은 어민을 지원하고, 국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원산지 표기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더해 "오염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국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국 정부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후쿠시마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에는 지도부 전체가 전남 목포로 내려가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또한, 목포역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31일과 다음달 1일에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 및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릴레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심지어 주말인 2일에는 지지자와 당원들을 동원한 장외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투쟁은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당 내부에서는 지친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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