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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복지분야 예산이 40조원으로 책정되어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주거 안정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결과이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1300억원 이상 감소하였다.

국토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내년 국토부의 예산은 총 60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55조8000억원보다 8.6%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복지분야에서는 내년 예산이 40조1000억원으로 증가하여 올해 대비 11% 늘어났다. 반면 올해 감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3.9% 증가하였다.

특히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36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들에게 최저 수준 금리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 3만호, 공공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의 연 7만호 수준의 특별공급도 추진될 예정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17조9000억원(11만5000호)과 공공분양 2조원(9만호) 등이 예산에 포함되었다. 또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비를 최대 53%까지 절약할 수 있는 K-패스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1338억원 감소하였다.

총괄하자면, 내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복지분야와 주거 안정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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