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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본격화된다.

8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내일(9일) 시작된다. 국회가 지난 2월9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결정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변론기일이다.

행안부 내부에선 장관의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사는 물론이고 중요한 의사 결정 등이 미뤄지면서 가능한 빠른 헌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매일 압사 공포에 시달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이슈가 불거졌지만 행안부의 경우 경기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비해 관련 대책 마련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을 통해 인파 구급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면서 장관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실무작업이 시작됐지만 장관이 없어 핵심 사업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 업무인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대책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도 "직무정지가 3개월이나 지났는데 변론이 너무 늦었고, 국무위원의 공석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탄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탄핵사건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번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장관 파면 여부가 결정되길 바란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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