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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유튜브에서 지난해 삭제 및 차단된 불법촬영물이 약 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최근 공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서 지난해 불법촬영물 신고가 4만 7,162건 접수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구글에 접수된 신고 중 피해자 신고건은 4,664건, 기관 및 단체 신고건은 4만 2,598건이었습니다. 이 중 82%에 해당하는 총 3만 8,908건이 삭제 및 차단되었습니다. 구글은 나머지 8,254건을 조치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콘텐츠가 검토 시점에 이미 이용 불가능하거나 이미 처리되었거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URL이 당사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1년 만에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건수가 2배로 증가한 점입니다. 2021년 구글의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건수는 1만 8,294건으로 87개 인터넷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2021년 3만 1,281건에서 지난해 4만 7,162건으로 50%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신고의 영향일 수 있지만, 구글과 유튜브에서 불법촬영물이 다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제 및 차단된 불법촬영물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해당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 및 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되어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언급하며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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