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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게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장관은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대검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직무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는 이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게 교사의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 유의사항을 전파하였다. 이에는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 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학생의 연령, 성별, 발달상태, 그리고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려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형사조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도 전달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교사의 교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고 교사와 학생의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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