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처리 시 교권 보장을 위한 대검찰청에 지시 > 사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처리 시 교권 보장을 위한 대검찰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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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9:59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교사와 학생지도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절차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등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지든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