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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동기 범죄 근절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증가하는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에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을 포함하여 나라의 치안력을 강화하고, SNS(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흉악범죄 예고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전 국무총리 담화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 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어떤 지역이나 대상에도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을 향한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테러와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정부가 합의하여 특별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 및 관리 등 범죄 대응 전 과정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범죄 대응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력을 강화한다. 둘째,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섯째, 민간과 관공서간의 합동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한 총리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미 흉악범죄에 대해 밝혀드린 것처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퇴짜를 뒤집어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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