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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7일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공정위원장 한기정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국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와 진행하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미국에서는 주문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배달수수료로 규제하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자율규제의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도 올해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의 결제수수료 관련 조사도 예고했다. 황운하 의원은 배달앱 3사의 결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3%로 받고 있는데 담합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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