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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도 자율규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병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한 위원장에게 법안 통과 여부를 물으면서 정부에서 발의한 이유와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하며 자율규제 관련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자동 폐기 여부를 묻자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통과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인 이른바 온플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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