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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현재 여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2022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갈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목한 ICT 이슈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즉 ICT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10월 말에 이뤄지는 종합감사 때에 소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별 증인 명단을 살펴보면, 플랫폼 갑질 및 독과점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한 민생과제로 꼽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 독과점 및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플랫폼 이슈들을 정리하겠습니다.

ICT 기업 관련하여 현재 증인으로 선정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무위: 남궁훈 카카오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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