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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권력,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발생한 미열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충격이 여전히 가시기도 전에, 3일 뒤에 더 충격적인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22세 최씨가 분당 서현역 인근 AK플라자로 차를 몰고 돌진하여 5명을 다치게 하고, 칼로 9명을 찔렀다. 그 다음 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흉기에 찔릴까 두려워 외출조차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는 결국 공권력이다.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들을 추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흉기를 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과 의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권력은 너무 약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중학교 1학년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가 공권력을 경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회의 불만과 증오가 범죄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 제복은 정당한 권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에게 범죄자에 맞서 공권력을 행사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총기를 비롯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4일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흉기 난동에 총기와 테이저건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모든 조치는 묻지마 칼부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 한국의 공권력은 근본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권위를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경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결코 공권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권력이 형성되어야만 범죄가 예방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이며, 국가적인 책무다. 한국의 공권력을 강화해, 안전과 질서를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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