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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부실시공 업체 수사 및 법적 조치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에서 LH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4일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사건이 확인된 15개 단지를 담당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전관업체 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혐의가 확인된다면 구성권을 청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LH의 설계나 시공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혁신 방안 마련 이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5개 현장의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직원 상당수가 업체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설계사나 감리사 채용시에도 내부 직원이 일정 부분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장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하여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따기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 로비가 많다는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LH 혁신 방안 마련 이후에는 LH 직원들은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LH 퇴직자들이 설계회사 등 건설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현 단계에서 LH가 퇴직자에게 설계회사를 가라마라 할 강제적인 권한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2급 이상 부장급은 취업 제한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LH는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우수한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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