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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예우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에 대한 배경에 따라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2일 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인 LH가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계약 관련 전관특혜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LH는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카르텔 근절 노력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특단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부터 감리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즉시 신설하였다.

LH의 이한준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을 더 이상 불거지게 두지 않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건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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