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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태스크포스 출범

여당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는 TF 1차회의에서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LH가 아직도 도덕적인 문제와 전관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LH부터 개혁해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 또는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의 권한을 발휘하여 결단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TF 회의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이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 외에도 홍석준, 서범수, 박정하 의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와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윤 원내대표는 무량판 부실공사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잠재적인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다음주에 LH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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