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LH(Land & Housing Corporation) 개혁안 발표, 조직 구조 유지 결정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숙고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LH에 집중된 힘을 빼지만 L(토지)와 H(주택)의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LH 조직 분할로 인한 실익의 부재와 인력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우려한 것이다.

지난 12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인력이 더욱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기능별로 조직 분할뿐만 아니라 분할된 조직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설립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과 H를 분할하면 조직이 비대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신설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기획조정, 재무, 인사 등 경영지원 조직을 동일하게 마련해야 하므로 직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각 분할된 자회사 및 신설된 지주사에는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 또한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 퇴직자들이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이 결정에는 LH의 경영 현실에서 사업성이 좋은 부문의 수익을 사업성이 약한 부문에 투입해 운영하는 교차보전을 활용하는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신도시) 등을 조성하여 용지를 건설사에 판매하고,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지방 택지지구 조성이나 임대아파트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유지되어야 한다.

조직 분할 시 이러한 교차보전이 작동하지 않아 까다로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LH의 현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정했다. LH 개편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겠지만, 현재의 결정은 LH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선택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