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주민단체에 매월 수백만원 지급해온 사실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해 주민단체에 18억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단체에 매월 수백만원씩 3년간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수억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사업 추진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3년간 18억원을 지원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 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월 8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의 동의만 있으면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신설 1·봉천 13·전농 9·거여새마을구역 정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전혀 없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18억4591만원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천호 A1-1 구역에는 2억9200만원, 거여새마을구역에는 2억1000만원, 숭인동 1169 구역에는 2억2472만원 등이 지원되었다. 또한 상계 3구역은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OS용역) 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단체에 매월 수백만원씩 3년간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수억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사업 추진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3년간 18억원을 지원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 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월 8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의 동의만 있으면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신설 1·봉천 13·전농 9·거여새마을구역 정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전혀 없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18억4591만원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천호 A1-1 구역에는 2억9200만원, 거여새마을구역에는 2억1000만원, 숭인동 1169 구역에는 2억2472만원 등이 지원되었다. 또한 상계 3구역은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OS용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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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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