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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으로 시작된 부실공사로 인해 전관업체 용역계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며,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올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철근 누락은 설계·감리업체의 부실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7월 31일 이후로 LH에서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은 총 34건이었으며, 발주금액은 1540억원에 달한다.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은 각각 11건(318억원), 12건(574억원)이다. 이미 심사·선정이 완료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이러한 중단 용역 현황은 현재까지 계약시점에 제출된 임원 확인서 및 용역업체와의 유선 확인을 통해 파악되었다.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 대상 집계가 변경될 수 있다.

LH는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 23건의 용역발주는 법률적인 관계가 미성립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고를 취소할 계획이다. LH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2) 등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낙찰자가 이미 선정된 설계·감리 용역 11건에 대해서도 LH는 전관 재직 여부를 우선적으로 재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LH 전관에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만, 재직 여부가 확인된다면 심사·선정을 취소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춰 LH는 전관업체 원천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LH는 전관업체의 용역계약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더욱 신중한 용역 선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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