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고등학생들이 경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경제와 명령경제의 장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교육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1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에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가 일반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교과서는 한국, 미국, 중국 모두가 혼합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반면, 중국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특정한 경우에만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는 체제로 기술되었습니다.

계획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한 교과서에는 "계획경제가 평등한 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계획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통제로 인해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계획경제에서 기근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체제" 등의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개인의 선호와 경제 활동, 분업의 의미와 시장의 필요성, 창의성과 경제 발전의 의미 등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양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정부 개입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며, 경제 교육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경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