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소송에서 패한 권경애 변호사, 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 징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년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12일 자정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에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상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권 변호사는 불출석과 함께 정치 관련 글을 SNS에 꾸준히 올린 나머지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권 변호사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법인의 변호사 2명에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조정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의 책임과 징계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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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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