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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앞두고 특별법 활용하는데 우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1기 신도시 재건축, 개 식용 종식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예외를 인정하므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할 수 있고, 기존 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여야는 경제적 근거가 빈약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정당화하는 수십조원 규모의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주요 특별법안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시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특정 상황과 지역, 대상, 행위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특별법의 제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990년대에는 115건에 불과했던 특별법은 2000년대에는 324건, 2010년대에는 543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대도 이미 273건이 통과됐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예타(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의 대한 입법 예정 정보)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가장 큰 우려다.

특별법의 남용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반법에 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의 사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재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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