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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경쟁에 휘둘리는 한국 정치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전에는 재난지원금 살포와 같은 선심성 돈 풀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각종 특별법을 남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등이 이미 발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일회성 돈 풀기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예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있다. 현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공매도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하자 정반대로 공매도 금지를 제안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환호받았지만, 국내외 자본시장에 타격을 입혔다.

야당은 정부와의 정책 협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입법 포퓰리즘을 통해 맞선다. 예를 들어, 노동계를 의식한 불법 파업조장법과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여야가 한 통속이 돼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적지 않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은 혈세 1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에서 밀리는 여당은 정부를 압박해 제도를 고치고, 야당은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앞세워 법을 고치는 포퓰리즘 경쟁의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가 포퓰리즘 경쟁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야당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한국 정치의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야당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포퓰리즘 경쟁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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