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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 3만2000여 개의 서버 작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뱅크, 페이 등 다른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도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예약 지연, 물건 주문 및 배송 오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기능은 며칠 동안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화재 발생 후 5일이 지난 19일에야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카카오의 화재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대해 행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온플법 논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며,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와 경영 간섭 등을 규제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이 8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거래액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으며, 온플법 논의 재개 여부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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