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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로 등록되지 않은 유령아동 2123명 중 10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아동복지 후진상태가 드러났습니다. 18일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조사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49명(11.7%)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신고 아동의 12%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아동 중 222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보호자가 사망진단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123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지자체와 경찰이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조사과정에서 1025명(48.3%)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771명의 양육 상황을 살펴보면, 가정 내 양육이 378명(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양 또는 시설입소가 354명(45.9%)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인척 양육은 27명(3.5%)이었고, 가정위탁 등 기타 방법이었던 12명(1.6%)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54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동복지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령아동 문제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령아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 신고 절차 강화 및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아동복지가 선진국의 수준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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