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중국, 임금체불 근절 위해 특별작전 실시

중국 정부가 연말과 한국의 설인 춘절을 앞두고 농민공(도시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경기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등 농민공들을 통해 경기부진에 대한 불만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농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톈진, 충칭 등 주요 지방정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겨울 특별작전을 공지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행정의 핵심인 고용촉진과 노동보호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전해졌다.

임금체불 문제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지만, 올해는 특별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들의 귀성이 정상화되는 처음으로 맞는 춘절인데, 경기회복을 기대하던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부진에 대한 불만이 농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복수 부처의 공동 현장 검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기업들을 가장 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프로젝트, 임금체불에 대해 여론이나 경찰정보를 통해 경고가 이뤄진 프로젝트나 제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경기부진의 중심부로 볼 수 있다. 내수경기의 하강과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침체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유동성 확보 등의 대책을 통해 경기부진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