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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함께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고, 단계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8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여 인재 유입과 활기찬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에 따라 해제"를 기조로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되는 국책 및 공공 개발사업 시 1·2등급지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할 것이며, 국가전략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해제 가능한 총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종의 대규모 정책 변화로서, 지방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생태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검토와 균형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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