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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증가, 주요 이유는 보이스피싱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연간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에는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2014년 1월에 신용카드 3개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첫해인 2017년에는 799명이 신청하였다. 당시에는 신청 기간이 7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한꺼번에 번호 변경을 원하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되었다. 이후 2018년에는 560건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고, 2019년에도 641건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127건으로 75% 급증한 뒤, 2021년에는 1344건으로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154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보이스피싱을 신청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1000건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 요청 시 이유를 재산상의 이유와 생명 및 신체에 관련된 이유로 구분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재산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85%에 해당하는 132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을 이유로한 변경 요청 중 대다수는 보이스피싱 (928건, 70.1%)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주민번호와 각종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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