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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급증…보이스피싱 사례 주요 요인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560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2014년 1월에 신용카드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입 첫해에는 799명이 신청했으며, 신청 가능 기간이 7개월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을 원하는 수요가 제도 도입으로 함께 몰렸다는 분석이 있다. 다음 해에는 신청 건수가 560건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641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다시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1127건으로 75% 급증한 후, 2021년에는 1344건, 작년에는 1547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보이스피싱을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1000건 가까이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 요청 이유를 재산상 이유와 생명 및 신체와 관련된 이유로 구분하고 있다. 재산상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2017년에는 593건, 2018년에는 365건이었지만 작년에는 1323건(전체 신청의 85%)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민번호 및 각종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그 외에도 신분도용(139건, 10.5%), 스미싱 및 해킹 등 기타 사유(259건, 19.3%)가 뒤를 이었다.

생명 및 신체 위협을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은 매년 200건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주민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보안 대책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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