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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마약 투약 10대 소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양은 징역에 대한 실형은 면하게 되었으며, 2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한 자유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재판부는 또한 A양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A양은 다양한 치료 및 교육을 받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며, 또한 범죄 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A양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두 인정한 데다가 반성의 의지를 보였다. 또한 A양이 17세 소년으로서 미성숙하다는 점과 학생으로서의 현재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 1일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1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고, 80만원 어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알려져 있으나, 통증 경감과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A양은 실형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경고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A양의 개인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재생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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