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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국정농단 사건 2심 "상급심 판결 존중" 밝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것을 두고 "(상급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고,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뒤집혔으며, 이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정 후보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제 결론과 달라진 것을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일도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자는 "그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검증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과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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