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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병곤 판사의 SNS 사용 사실관계 조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법관 임용 후 박 판사의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 판결 선고 이후 휴가를 냈으며, 이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판사의 SNS 작성 경위 등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부터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현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박 판사의 SNS 사용과 정치적 성향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논란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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